·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부터 실시해 온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의 예방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진료받은 안내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및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 - 둘째, 국외의 진료비통지제도와 국내 유사제도(신고포상금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셋째,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의 예방효과를 계량화하여 비용대비 예방효과의 효용성과 업무추진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마련 - 마지막으로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재설정하고, 업무프로세스 및 대상연령에 따른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 · 이를 통해 국민적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공급자와의 신뢰를 구축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실효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부당청구와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5 제1절 부당청구의 개념 및 방지대책 5 제2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개요 8 제3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업무 프로세스 9 제4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운영현황 10 제5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문제점 진단 16
제3장 해외제도 및 국내유사제도 고찰 17 제1절 미국 17 제2절 일본 22 제3절 국외 진료비통지제도의 시사점 25 제4절 국내 유사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분석 26 제5절 국내 유사 신고포상금제도의 시사점 32
제4장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예방효과 분석 33 제1절 예방효과 분석의 개요 33 제2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에 대한 공급자 인식조사 36 제3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사전예방효과 분석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