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Analysis of the Income Maintenance for the Aged and Fiscal Sustainability
제목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Analysis of the Income Maintenance for the Aged and Fiscal Sustainability
저자
남상호
키워드
기초연금
; 공적연금
;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 일반화된 베타분포
; 재정 지속가능성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령 관련 지출 중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기초연금액을 5만 원 증액하는 경우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는 0.0270만큼 감소하였고, 빈곤율은 0.0323만큼 감소하였다. 일반균형 분석에 의한 거시적인 단기 효과로는 고용은 감소(-0.006%)하고, 명목 GDP(0.026%)와 정부지출은 증가(0.025%)하고, 가계 소득도(세전소득 기준, 0.0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의 재정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이론적 배경 29 제1절 선행연구의 소개 31 제2절 본 연구 방법의 차별성 42 제3장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47 제1절 일반화된 베타분포 49 제2절 ORANI-CGE 모형 54 제3절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66 제4장 실증분석 73 제1절 개관 75 제2절 미시적 분석 결과 78 제3절 거시적 분석 결과 90 제4절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95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11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1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14 제3절 향후의 연구 방향 115 참고문헌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