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이현주; 박능후; 김미곤; 노대명; 이태진; 손병돈; 이재원; 양시현; 노언정; 임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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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이현주
dc.contributor.author	박능후
dc.contributor.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uthor	노대명
dc.contributor.author	이태진
dc.contributor.author	손병돈
dc.contributor.author	이재원
dc.contributor.author	양시현
dc.contributor.author	노언정
dc.contributor.author	임세희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10:06Z
dc.date.available	2010-11-08T11:10:06Z
dc.date.issued	2002
dc.identifier.isbn	89-8187-292-9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59
dc.description.abstract	종래 복지국가는 실업 및 빈부격차 축소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과다한 복지지출로 국가재정이 적자위기에 시달려왔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관대한 복지급여는 수혜자들의 복지 의존적 생활양식과 근로동기 저하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경제 모형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새로운 복지국가모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특히 고려할 사항은 실업문제의 심각성, 소득분배의 악화, 재정위기와 경제 침체, 그리고 근로동기 저하 등이 해결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연계가 필요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第1章序論第1節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第2節硏究內容 및 硏究方法第3節硏究의 期待效果第2章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評價의 基礎第1節公共政策評價의 傾向과 原則第2節公共扶助制度評價의 意義와 目的第3節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評價의 構成第3章國內公共扶助制度評價關聯硏究第1節國內制度評價體系第2節國內公共扶助制度評價 및 限界第4章國外主要國의 公共扶助制度評價第1節外國의 公共扶助制度結果評價第2節外國의 公共扶助制度過程評價第5章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結果評價方案第1節基礎保障結果評價方案第2節自活事業結果評價方案第6章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過程評價方案第1節基礎保障過程評價方案第2節自活事業過程評價方案第7章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評價를 위한 課題第1節評價를 위한 基盤 마련 第2節評價結果의 還流(feedback) 參考文獻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노대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태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현주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2-26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2-26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