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국가재정운영계획 -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

강혜규; 이상원; 김용득; 김지연; 박세경; 유태균; 이윤경; 박창환; 최홍석; 배금주

Title: 2018~2022 국가재정운영계획 -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

Author(s): 강혜규 ; 이상원 ; 김용득 ; 김지연 ; 박세경 ; 유태균 ; 이윤경 ; 박창환 ; 최홍석 ; 배금주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able Of Contents: <1부> 2018~2022년 보건복지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5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5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8

제2장 보건복지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0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10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15

제3장 보건복지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18
제1절 기본 방향 18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20

제4장 보건복지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83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83
제2절 장애인복지 분야 86
제3절 노인복지 분야 89
제4절 영유아보육 분야 90
제5절 아동복지 분야 92
제6절 보건의료 분야 93

<2부> 보건복지분야 중점 검토과제(개별)
제5장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과제 96
제1절 아동학대 실태 96
제2절 아동학대 예방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105

제6장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112
제1절 현황과 제도 개요 112
제2절 제도개선 및 투자방향 117

제7장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121
제1절 시설퇴소 아동과 요보호 아동 현황 121
제2절 위기아동 보호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123
제3절 커뮤니티케어 기반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133

제8장 발달장애인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138
제1절 논의 배경 138
제2절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141
제3절 중년 및 고령 발달장애인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147

제9장 노숙인 등의 실태와 정책 과제 150
제1절 정책대상의 실태 150
제2절 노숙인 지원 정책의 현황과 쟁점 157
제3절 노숙인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162

제10장 독거노인 실태 파악 및 지원-관리체계 구축 166
제1절 독거노인 및 위기독거노인의 현황 166
제2절 독거노인 서비스의 주요 특성 및 현안 175
제3절 독거노인 서비스의 개선방안 180

참고문헌 187

Local ID: 비발간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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