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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공공부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미곤 ; 이상일 ; 심재만 ; 고숙자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개요 1
1) 사회보장과 공공부조 1
2) 공공부조와 기초보장제도 2

2. 기초보장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3
2) 기초보장법의 목적 및 기본원리 8
3) 기초보장법의 주요내용 14
4) 기초보장제도 현황 18
5) 기초보장제도 적용현황 분석 24
6)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32
7) 기초보장제도 개선방안 40
보고서 번호
워킹페이퍼 2003-09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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