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고,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인가구의 이전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1년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가구 2,120가구를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모두 빈곤감소효과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이전소득은 대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대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사적이전소득을 감안하여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둘째, 저학력, 비경제활동, 저소득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의 금액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취약계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