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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대책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제목
보장성강화대책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저자

김수진황도경김현경신현웅 ; 강혜리 ; 이재광 ; 박정훈 ; 전보영 ; 김수정

키워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의료비지원제도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재난적의료비 발생가구 규모 및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관계정립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수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현장에서의 연계체계 마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재난적의료비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개념 13
제2절 국내 제도 현황 18
제3절 국외 제도 현황 28
제3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효과 분석 및 의견조사 6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보장성 효과분석 63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의견조사 93
제4장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역할 제고방안 115
제1절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17
제2절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수준: 요양기관 의료비 지원 자료 조사 147
제3절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역할 153
제5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157
제1절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방향 검토 159
제2절 자격기준 및 지원수준 개선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추정 164
제3절 중장기 발전방향 180
참고문헌 181
부록 18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25
Fulltext
https://www.alio.go.kr/item/itemBoardB1260.do?disclosureNo=2019122601947114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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