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남상호

재원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 Analysis of the Effects on Financing Methods on Social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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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남상호
dc.date.accessioned	2020-03-31T12:22:11Z
dc.date.available	2020-03-31T12:22:11Z
dc.date.issued	2018
dc.identifier.isbn	9788968275739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891
dc.description.abstract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크게 증세와 차입(공채)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동 주제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복지지출과 재원조달 문제를 하나의 분석틀 내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미시-거시 부문간 연계를 공고히 하는 외에도 재원조달 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에 포함시켜 향후 다양한 복지정책의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선행연구의 소개 23 제2절 본 연구 방법의 차별성 29 제3장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31 제1절 산업연관표와 사회회계행렬 33 제2절 CGE 모형의 개요 40 제3절 모형의 데이터베이스 48 제4장 실증분석 65 제1절 개관 67 제2절 소득과 소비의 미시적 분석 70 제3절 실증분석 결과 79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89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9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3 참고문헌 97 부 록 103 부록 A. SAM 방정식 체계 103 부록 B. 가계지출 항목과 상품의 매칭 130 부록 C. 파라미터와 탄력성 134 부록 D. 조세의 처리 137 부록 E. 미시조사의 소비항목과 산업연관표 상품 간의 매칭표 143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152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재원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dc.title.altern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n Financing Methods on Social Expenditures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재원조달
dc.subject.keyword	사회지출
dc.subject.keyword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E)
dc.subject.keyword	CGE model
dc.subject.keyword	method of financing
dc.subject.keyword	social expenditure
dc.subject.keyword	ORANI
dc.type.other	정책현안자료
dc.identifier.localId	정책자료 2018-09
dc.identifier.localId	Policy Memos 2018-09
dc.date.dateaccepted	2020-03-31T12:22:11Z
dc.date.datesubmitted	2020-03-31T12:22:11Z
dc.type.research	기초
dc.type.nkis	기본연구보고서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