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변경되었고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소득층 포착률이 개선되는 등 소득분배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학술적 측면에서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분배 실태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를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개선, 소득분배 장기 시계열 분석 연구의 데이터 활용,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쟁점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