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정은희; 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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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정은희
dc.contributor.author	전지현
dc.date.accessioned	2020-03-31T10:47:40Z
dc.date.available	2020-03-31T10:47:40Z
dc.date.issued	2019
dc.identifier.isbn	9788968276200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871
dc.description.abstract	본 사업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기초보장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포럼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초보장제도와 더 넓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 해 사업에서 초점을 둔 주제는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기본과제와 연계하여 ‘사회적 불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세 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는 실무자와 전문가를 포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위원 중심의 포럼운영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의 현장성에 근거한 제도조정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주요 사업 내용과 모니터링 운영 방법 4 제3절 기대 효과 6 제2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 9 제1절 불안을 경험하는 대상자 특성 11 제2절 불안의 원인 22 제3절 불안의 영역 33 제3장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모니터링 53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특성 55 제2절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89 제4장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105 제1절 사각지대 발생 원인 107 제2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홍보 방안 120 제3절 부정수급 발생 유형 127 제5장 모니터링 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 143 제1절 포럼 주제에 관련한 제언 145 제2절 2020 포럼 운영과 관련한 제언 148 참고문헌 151 부 록 153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160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장기수급자
dc.subject.keyword	사각지대
dc.subject.keyword	부정수급
dc.type.other	정책현안자료
dc.identifier.localId	정책자료 2019-03
dc.identifier.localId	Policy Memos 2019-03
dc.date.dateaccepted	2020-03-31T10:47:40Z
dc.date.datesubmitted	2020-03-31T10:47:40Z
dc.type.research	기초
dc.type.nkis	연구관련사업보고서
dc.subject.kihasa	소득보장 일반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