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Abstract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 전반의 미래 대응력을 키우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서 기존 인구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인구 고령화 대응과 관련된 논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시기에 따라 대응 전략의 핵심 사항을 근거 기반 접근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국제기구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생산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이 한국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 일본, 핀란드의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주목하여 시대적 과제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