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주거자산 기반 노후소득보장 연구

고령사회의 주거자산 기반 노후소득보장 연구 = A Study on the Housing Asset-based Old-age Income Security in the Aging Society

제목: 고령사회의 주거자산 기반 노후소득보장 연구 = A Study on the Housing Asset-based Old-age Income Security in the Aging Society

초록: 현재 노인세대는 공·사적연금으로부터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공·사적연금의 수급액 및 수급기간이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자산 소유 구조 양상이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해보면, 주거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노후소득원 확보가 단기간 내에 현 노인세대가 효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현재 노인세대의 자산-부채, 소득-소비 특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주거자산 유동화 방안들을 비교하여 개인적인 금융전략으로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방안들 중 특히 주택연금의 가입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주택연금제도가 공공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선행연구 10
제2장 노인 세대의 자산-부채와 소득-소비 실태 15
제1절 문제 제기 17
제2절 국내 가구의 자산-부채의 구성 특징 19
제3절 국내 가구의 소득-소비의 구성 특징 29
제4절 시사점 39
제3장 노인 세대의 자산-부채와 소득-소비 간 관련성 분석 43
제1절 문제 제기 45
제2절 분석 모형 설정 46
제3절 분석 결과와 해석 51
제4절 시사점 56
제4장 주거자산을 이용한 노후소득보장 연구 59
제1절 해외 주거자산 기반 복지 모델 61
제2절 주거자산 유동화 방안 제안 79
제3절 주거자산 유동화 방안별 비교 82
제5장 주택연금을 이용한 노후소득보장 연구 105
제1절 문제 제기 및 분석자료 소개 107
제2절 주거자산 보유자의 특성 109
제3절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 117
제6장 결론 127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29
참고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