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제고 방안

Abstract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 재정 여건 악화 개연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체적인 재원 조달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직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자체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지역경제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 및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의도에 더욱 부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자치재정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논의, 추진된다면 현재의 낮은 자치재정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려 지자체의 실질적인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