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 방안 :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구조적 접근

최병호; 신윤정; 오영호; 신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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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병호
dc.contributor.author	신윤정
dc.contributor.author	오영호
dc.contributor.author	신현웅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10:00Z
dc.date.available	2010-11-08T11:10:00Z
dc.date.issued	2002
dc.identifier.isbn	89-8187-275-9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2
dc.description.abstract	□ 건강보험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인프라가 되는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구조하에서 보험재정 문제를 접근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시스템간의 연계구조를 명료히 이해하고 계량화함으로써 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꾀할 수 있음. — 여기서 ‘보건의료시스템’은 건강보험제도를 위시한 각종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보건의료인력과 같은 Labor, 병상이나 의료시설 및 장비와 같은 Capital, 그 외 의료기술(Technology)을 의미 — ‘재정건실화’는 재정수지의 균형을 비롯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급여,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의미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序論 Ⅱ. 保健醫療市場과 健康保險에 대한 理論的考察 1. 保健醫療政策과 社會醫療保險 2. 世界保健機構(WHO)의 保健醫療體系評價 Ⅲ. 健康保險의 財政危機診斷 1. 健康保險財政收支推移와 財政危機原因 2. 醫藥分業施行과 財政危機 3. 政府의 對策과 財政運營計劃 Ⅳ. 外國의 保健醫療動向과 評價 1. OECD 國家의 保健醫療改革動向 2. 아시아 國家의 保健醫療와 健康保險動向: 臺灣, 싱가폴, 日本, 韓國의 比較 3. OECD 國家속의 韓國의 位置評價 4. 外國의 保險財政安定對策 Ⅴ. 保健醫療體系와 健康保險財政의 連繫構造 1. 連繫構造의 틀 2. 保健醫療環境과 健康保險財政 3. 保健醫療制度와 健康保險財政 4. 保健醫療管理方式과 健康保險財政 5. 保健醫療供給 인프라와 健康保險財政 Ⅵ. 健康保險財政健實化의 方向 1. 健康保險財政健實化를 위한 制度改善의 틀 2. 健康保險診療費支拂制度의 改善 3. 健康保險給與構造改編과 財源 마련 4. 健康保險管理運營시스템 改編 5. 保健醫療資源供給과 分布의 適正化 6. 保健醫療制度 및 서비스의 改善 Ⅶ. 結論參考文獻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 방안 :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구조적 접근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오영호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윤정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2-09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2-09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