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복지와 소득정책의 방향

Abstract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및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보장제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를 중심으로 한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빈곤, 소득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노인빈곤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포용적·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고령층을 위해서는 노동 관련 법을 개정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임금과 복지의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통해 청년층 고용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