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직업군인복지의 발전방안

Abstract

이 글은 육군 직업군인복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직업군인복지의 개념과

육군 직업군인복지의실태와 한계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발전된 외국 직업군인복지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군인복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복지 발전을 이루려면 국민과 육군

양자의 역할수행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육군복지 선진화 사업들이 잘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추진 과정에서 육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군인복지기본권의 개념을 토대로 군인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적 한계가 내포되어 있어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육군 직업군인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육군이 민과 연계하여 육군복지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군인복지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군 협력체제는 지역사회 내 육군복지 관련 협력체제와 연계될 때

육군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