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관리방안

초록: □ 최근의 의약분업 시행 및 의료보험통합 이후 전개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을 진단‧평가하고, 향후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목차: Ⅰ. 序論

Ⅱ. 財政危機의 評價
1. 保險財政의 推移分析
2. 財政危機의 構造的原因診斷
3. 財政危機의 最近原因診斷

Ⅲ. 向後財政危機展望
1. 保險給與擴大壓力에 의한 財政增加
2. 高齡化에 따른 保險財政增加

Ⅳ. 外國의 財政安定對策檢討
1. 診療費抑制對策
2. 財源擴充
3. 構造的改善

Ⅴ. 健康保險財政安定化의 代案摸索: 中短期對策
1. 政府의 財政安定對策檢討
2. 診療費의 統制
3. 財源의 確保
4. 健康保險財政管理시스템의 强化
5. 健康保險財政統合分離와 財政管理

Ⅵ. 健康保險財政安定化의 代案摸索: 長期對策
1. 現行健康保險制度의 限界와 與件
2. 代案 1: 醫療保障의 多樣性과 競爭性强化
3. 代案 2: 醫療保障의 公共性强化
4. 老人醫療費對策: 老人療養保險制度導入檢討

Ⅶ.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