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적용확대 마무리로 노후소득보장의 주축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외연을 갖추게 되었음. － 그러나 몇 차례 가입자에게 불리한 공적연금 관련 법개정과 지속되는 재정불안정 문제로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고, 이는 공적연금의 존립을 위협하는 논리로 비약되기도 함. － 따라서 과연 공적연금이 가입자 개인의 측면에서, 또한 전체 사회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그 동안 공적연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정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왔음.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설계내에 함축되어 있는 제도적 원리가 각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보다 공정하고 형평적인 공적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였음.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제도적 특성이 다양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분석방법을 활용
목차
Ⅰ. 序 論 1. 硏究의 背景 및 必要性 2. 硏究의 目的 및 構成 3. 硏究의 意義 및 限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