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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정책구상과 사업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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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경배
dc.contributor.author박경숙
dc.contributor.author박능후
dc.date.accessioned2010-12-19T13:11:38Z
dc.date.available2010-12-19T13:11:38Z
dc.date.issued1989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141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출문 머리말 목차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기초연금제도의 논의배경과 연구목적 제2절 연구개관 제1부 확대단계 I 제2장 5-9인 사업장 실태조사 제1절 문제정의 제2절 문헌연구 제3절 가설설정 제4절 조사방법 제5절 결과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확대단계II 제3장 각국의 기초소득보장제도 비교연구 제1절 기초소득보장제도 연구의 의의와 연구대상국가 제2절 영국의 기초소득보장제도: 일방적, 교환, 법적모델의 혼합형 제3절 미국의 기초소득보장제도: 일방적 모델과 교환모델의 혼합형 제4절 일본의 기초소득보장제도: 일방적, 교환, 법적 모델의 혼합형 제5절 프랑스의 기초소득보장제도: 전형적 일방적모델 제6절 스웨덴의 기초소득보장제도: 일방적, 교환, 법적 모델의 혼합형 제7절 결론 제4장 기초연금제도의 설계 제1절 기초연금제도의 목적 및 제도설계의 기본원칙 제2절 기초연금의 설계 제3절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다른 법적 보완사항 부록I: 국민연금확대실시를 위한 사업체 실태조사 조사표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인구보건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기초연금제도 정책구상과 사업장확대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type.other정책현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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