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관점) 제3차 기본계획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구조화하여 체계와 내용 재편 - 정책목표와 수단의 연계 재확립: 정책실효성, 비용 대비 효과성 회복 · (장기 관점)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기조와 비전에 대한 제언 - 정책목표의 재설정과 기조 설정 (또는 그 방향의 대안 제시) - 제3차 기본계획 시계(2016~2020년) 이후의 중장기 의제 발굴 및 설정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2장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이에 대한 인식 7 제1절 인구구조 변화의 추이 9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13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7
제3장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19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요 21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3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8
제4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향 31 제1절 재구조화의 전제 조건 33 제2절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 36 제3절 재구조화 방안 41
제5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재구조화 방안 49 제1절 출생 51 제2절 돌봄 69 제3절 일ㆍ생활 균형 87 제4절 청년의 일과 주거 98
제6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재구조화 방안 109 제1절 노후 소득보장 111 제2절 노후 건강 및 돌봄 139 제3절 고령자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155 제4절 신중년(중장년)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지원 162
제7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구구조 변화 적응 분야 재구조화 방안 173 제1절 외국인 체류·이민 및 인력 활용 175 제2절 고령친화산업 178 제3절 사회구조 개편 180 제4절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184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188 제6절 지방역량 강화 192
제8장 결론 197 제1절 인구정책 전환의 핵심 방향 199 제2절 후속 연구와 논의를 위한 의제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