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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확대방안연구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의 일원적설계

Title
국민연금확대방안연구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의 일원적설계
Author(s)

정경배 ; 박경숙 ; 박능후

Publication Year
1988
Publisher
한국인구보건연구원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장 서론
제1절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의 필요성
제2절 연구개관
제2장 실태조사
제1절 문헌연구
제2절 연구가설설정
제3절 조사설계
제4절 연구결과분석
제5절 결론
제3장 각국의 연금제도 비교
제1절 제도형태
제2절 적용대상
제3절 재원조달
제4절 급여
제5절 전달체계
제6절 결론
제4장 국민연금확대의 주요내용
제1절 기본원칙 및 현실적 여건
제2절 제도형태
제5장 국민연금 재정추계
제1절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기재정추계
제2절 대안의 재정추계
제3절 적립방식하의 적정부담율
제6장 국민연금제도의 효과분석
제1절 연금보험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
제2절 연금보험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제3절 연금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부록 1. 국민연금제도의 급여구조분석
부록 2. 실태조사 조사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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