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의 단기 대체인력 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Abstract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시설 내 인력이 부족해 불가피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휴가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로 최근 3년간(2014~2016년) 결원이 발생한 비율은 45.3%였으나 결원이 발생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활용하였다는 응답은 37.3%에 머물렀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단기간 대체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일수를 시설의 업무 특성에 맞도록 차등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등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 업무 공백이나 출산·육아에 따른 장기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을 차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간 대체인력 투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대체인력 관리, 교육·훈련 제공, 인력 파견을 더욱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