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장애인 돌봄 정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스웨덴은 1994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중증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혁이 단행된 이후 20년간 스웨덴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 수와 활동지원 수급 시간이 크게 증가했으며, 활동지원 총비용도 120억 크로나(약 1463억원)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2015년을 기점으로 둔화하기 시작해 2년간 총수급자 수가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스웨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히 제도 운용 비용에 대한 논쟁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