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Abstract

- 건강보험 재정은 문케어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2022년까지 약 30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상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정수입 관련 국고지원의 안정성, 건강보험 기금화 관련 논의, 적립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함. - 보험료 예상 수입에 연동되어 있으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건강증진기금의 65% 범위 내에서 지원 등 불확실성이 내재된 현행 국고지원 관련 한시법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고지원 관련 대안을 제시함. - 건강보험 기금화 관련 찬반 의견,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금화 시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 마련과 현행 유지 시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안함. - 적정 적립금 규모로 1개월분 이상 3개월분 미만의 급여비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