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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성립과 조세문제연구 -비영리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Title
법인의성립과 조세문제연구 -비영리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Author(s)

김국도

Publication Year
1985
Publisher
사회보장심의위원회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제 2절 연구의 목적
제 3절 연구의 방법
제 2장 법인의 성립
제 1절 법인성립의 발달
제 2절 법인성립의 종류
제 3절 법인설립의 법적구조
제 3장 법인의 재산과 복지사업
제 1절 법인의 재산
제 2절 법인의 운영
제 3절 사회복지와 조세문제
제 4장 종합복지사업과 비과세
제 1절 종합복지사업의 정의
제 2절 사업목적별 면세근거
제 3절 비과세와 조세감면규정
제 5장 과세실태조사결과에 대한 고찰
제 1절 조사방법의 개요
제 2절 조사결과의 개요
제 3절 과세결정과 취소 사례
제 6장 결 론
제 1절 연구결과에 따른 문제점
제 2절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부 록
1. 연구계획 및 각종자료
2. 각과별조사연구자료
3. 조사대상법인별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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