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전략 수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현 정부의 경우 정부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합적인 미래전략 보고서가 없음. ·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참여정부’ 때인 2006년에는 ｢VISION 2030｣ 및 ｢사회비전 2030｣을 통해 국가 장기 종합전략과 이에 따른 중장기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 · 그러나 상기 종합미래전략들을 현 정부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첫째, 상기 종합미래전략들이 수립될 당시의 여건(인구, 경제, 노동, 기술, 건강, 사회이동, 재정 등)과 현재의 정책여건이 다름. － 둘째, 상기 종합미래전략들에 내포된 국정 운영철학과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다름. － 셋째, 그러므로 과거의 사회정책 패러다임(paradigm)과 현재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이 다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중장기 사회정책에 대한 뉴 패러다임 검토 필요 － 뉴 패러다임 연장선에서 아울러 신정부의 성격에 부합하는 복지철학에 대한 규명 필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설정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도전들(저출산･고령화, 뉴 노멀(new normal), 분절적 노동시장, 4차 산업혁명, 빈곤･불평등･양극화･사회갈등 심화 등)에 대한 검토 · 상기 여건변화를 감안한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신정부의 복지철학을 규명 ·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부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시사점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54 제2장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55 제1절 거대한 후퇴 57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 61 제3절 4차 산업혁명 67 제4절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76 제5절 성장 동력 약화 77 제6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81 제7절 사회이동성 저하 83 제8절 보건복지 여건변화 85 제3장 환경변화 시사점 93 제1절 인구구조가 주는 시사점 95 제2절 경제․노동․복지 등의 환경변화가 주는 시사점 95
제2부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제4장 사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01 제1절 한국 복지국가 현 좌표 103 제2절 한국복지국가 전망 125 제3절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26 제5장 사회정책 뉴 패러다임 129 제1절 국정 목표 131 제2절 사회정책 뉴 패러다임 131 제6장 사회정책 기본방향 135 제1절 사람 중심 경제․포용적 성장 패러다임 137 제2절 사회 혁신 패러다임 142 제3절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145
제3부 보건복지 정책방향 제7장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155 제1절 문제제기 157 제2절 어떤 면들을 살필 것인가? 158 제3절 각 정부의 복지 명칭 및 성과 검토 163 제4절 복지정책 방향 및 명칭 탐색 180 제8장 보건복지 뉴 패러다임: 포용적 복지 185 제1절 왜 포용적 복지인가? 187 제2절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 193 제3절 포용적 복지 추진전략 199 제9장 보건복지 영역별 기본방향 203 제1절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 205 제2절 복지정책 기본방향 212 제3절 인구정책 기본방향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