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화 정책 및 통계 정책 추진 근거 법령 현황 분석

Abstract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수립·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은 행정 조직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되는 가운데 정보화 정책과 통계 정책은 모든 행정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반적 성격의 정부 정책이다. 보건복지 영역에서 해당 사업별 정보화 정책과 통계 정책의 추진 근간을 이루는 기존의 84개 법률과 각 법률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총 242개 법령을 대상으로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그리고 정보 보 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 크게 세 가지 영역과 그에 따른 각각 7개, 4개, 4개 등 총 15개의 세부 영역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개 법률에서는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79개 법률 중에서는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이 가장 많이 포함 되어 있었다[64개(81.0%)]. 또한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책 무와 역할, 내용 등을 규정하는 법률은 전체 79개 법률 중 각각 74.7%, 77.2%, 8.9%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에 따라 추후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새로이 추진하 거나 보완함에 있어 타 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세부 영역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