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박찬용; 박순일; 김미곤; 이선우; 박능후; 김태완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박찬용
dc.contributor.author	박순일
dc.contributor.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uthor	이선우
dc.contributor.author	박능후
dc.contributor.author	김태완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08:01Z
dc.date.available	2010-11-08T11:08:01Z
dc.date.issued	1998
dc.identifier.isbn	89-8187-165-5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86
dc.description.abstract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생활보호법 제5조 2에 따라 국민복지기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모형의 개발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계측조사 방법을 수정 보완한 새로운 계측모형 및 조사방법을 개발 ■연구방법 -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분석 - 각종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비교 -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 ■주요내용 및 연구결과 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신모형 개발 - 적정 표본가구의 규모 - 최저생계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표본수가 얼마인지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자가구 등 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 계측이 이루어져야 함. - 마켓 바스켓 품목구성의 객관성 제고방안 - 최저생활의 품목은 필수품과 널리 이용되는 품목으로 나누어지고, 필수품은 다시 절대적 필수품과 일반 필수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득 탄성치(Ey)로 표시하면, Ey = 0 이면 절대적 필수품, 0 < Ey < 1 이면 기본 필수품, Ey = 1 혹은 >1 이면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품목으로 구분 - 그런데 이 방식으로 마켓 바스켓 품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표본수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이 기준에 일치하지 않으면서 최저생활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품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한 조정이 필요함. - 가구규모별, 가구원 연령별 지역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별, 가구원 연령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이용함. - 대도시와 이를 제외한 도지역 사이에는 산업유형, 도시화의 정도 등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지역별 노령층, 여성의 비율과 주산품의 차이가 있음. - 어느 지역의 최저생계비는 표준생계비에 세 가지의 특징적 차이, 즉, 가구특성 효과, 소비패턴 차이효과, 생활용품 공급차이 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하여야 함. -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 제시 - 장기적인 연구사업 및 자료개발과 병행하여 건강정보망을 구축 - 연구결과 및 자료개발의 일부가 정보망의 자료가 되며, 게제된 자료의 평가 -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갱신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럴 경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또한,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일반가구의 지출상승률도 동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함. - 따라서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두 지표에 대한 적당한 비율이 있어야 되는 데, 현재는 각각 50%를 반영할 수 있음. - 1994년도 최저생계비계측조사를 위해 사용한 조사표의 설문내용을 보면 가구원에 대한 내용, 소득과 관련된 사항, 총생활비 등 지출에 관련된 내용, 재산, 교육, 보건 등으로 대별됨. - 설문내용을 세계은행의 {생활수준조사(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의 조사표와 비교시 다음과 같은 설문내용이 추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됨. - 즉, 가구원의 고용상태, 송금을 받았거나 보낸 것에 대한 조사, 자가생산 식료품 소비, 토지 및 수확물, 수확물로 인한 소득 및 지출, - 그리고 가축과 농업기계에 대한 항목, 비농자영업 가구에 대해 자영업을 위한 자산에 대한 조사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가. 신모형의 도입 - 반물량방식 - 반물량방식으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음. - 마켓 바스켓 품목구성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비용이 저렴함. - 마켓 바스켓 구성시 문제점인 주관성 개입에 대해서 영양학자들이 제시하는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식료품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반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절차을 제시함. - 상대적 빈곤선 계측 - 상대적 개념의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적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우리나라의 빈곤인구의 추이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상대적 개념의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표현하고, 또한 OECD의 기준을 따라 일반가구 중위소득의 40%, 50%, 60%를 적용하여 빈곤율 추이변화 및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함. ■기대효과 - 1999년 최저생계비계측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로서 연구방향 설정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 향후 최저생계비 연구가 전물량방식을 탈피하여 반물량방식 또는 상대적 최저생계비계측으로 그 방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임. -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객관성을 극대화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지금보다 짧은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빈곤에 대한 Monitoring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第1章導入第1節硏究의 目的第2節硏究內容 및 期待效果第2章最低生計費計測方法第1節絶對的最低生計費計測方式第2節相對的最低生計費計測方法第3節主觀的最低生計費計測模型第4節其他最低生計費計測方法第3章國內의 最低生計費計測硏究第1節韓國保健社會硏究院의 最低生計費第2節其他最低生計費計測硏究第4章外國의 最低生計費計測事例第1節美國第2節英國第3節日本第4節 캐나다 第5節泰國第6節外國事例의 示唆點第5章最低生計費計測을 위한 新模型開發第1節旣存模型의 改善方案第2節新模型의 導入第6章結論 및 政策提言參考文獻 및 資料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태완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1998-05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1998-05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