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와 특성 변화 추정

이승호; 조성은; 백학영; 한경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와 특성 변화 추정 = A Study on Effec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Reform on the Participants in the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와 특성 변화 추정 = A Study on Effec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Reform on the Participants in the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저자: 이승호 ; 조성은 ; 백학영 ; 한경훈

저자(타언어): Lee, Seung-Ho ; Cho, Sung-Eun ; Baek, Hak-Young ; Han, Kyoung-Hoon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맞춤형 급여체계 ; 자활사업 참여자 ;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 Separate Benefit System ;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Participants

발행연도: 2016-04-30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인용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 18, no. 2, pp. 207 - 233

초록: 본 연구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대상의 규모와 특성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9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추정하였고, 이를 제도 개편 전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자활사업 참여대상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로 구성된 의무 참여대상과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희망 참여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활사업의 의무 참여대상은 이전에 비해 13.8% 정도 감소하는 반면, 희망 참여대상은 최대 2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무 참여대상의 감소가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확대된 희망 참여대상이 실제로 자활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제도 개편으로 의무 참여대상은 근로 관련 특성이 이전에 비해 더 취약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 참여대상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희망 참여대상의 규모가 늘어나고, 집단 내 이질성이 커졌음을 고려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희망 참여대상 규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자활사업이 참여대상의 특성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조건부수급 중심 서비스를 넘어서, 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의 도입과 다양한 사업패키지의 구성 등이 요구된다.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Act Reform on the Participants in the Self-sufficiency Support(SS) Program. Using the 9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we have estimated the welfare status of before and after the NBLS reform. We have split the whole SS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obligatory participants and voluntary participants. Results show that 13.8% of the obligatory participants who are less poor relatively moved into the voluntary group. In this context, the work ability of the obligatory group is expected to be more vulnerable. The size of voluntary participants increased by 24.5%, while the most characteristics of this group show only marginal changes, because two groups of different character were added into the voluntary participants. Whether it leads to a real increment of SS participants depends on how the SS program responds to these changes, especially of the latent SS participation groups. This study suggests that SS program reinforce the optional services for the new participants beyond the existing services for the obligatory participants. It requires additional incentives and a variety of package programs.

Fulltext: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91862

ISSN: 159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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