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 쟁점과 과제

Abstract

200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주안점은 범주형 공공부조 방식의 사회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맞춰져 왔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한 서비스 가격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에서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