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Abstract

일·가정 양립 정책은 노동 정책과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출산 지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일·가정 양립 제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부분적으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정책의 주요 성과를 진단한 결과, 제도의 사각지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구조화되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만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서는 고용 효과나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조치와 급여 수준 인상을 통한 경제적 동인 강화 조치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