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도 벌써 30여 년이 훌쩍 넘었고 법적·제도적 변화가 시작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주요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목숨까지 빼앗아 가며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용어나 개념의 정리부터 가정폭력을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가 아닌 소수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 사법적·정책적·서비스적 노력까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법체계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피해자 보호 우선이 아닌 가정 유지 기조하에 정책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과 상담소의 양적·질적 문제가 발견된다. 예산의 안정적 확보 또한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서 개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짧게나마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피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