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Abstract

이 글은 장애인 인권의 최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장애인학대 실태는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인권 상담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유형별로는 다른 모습이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인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도 학대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한 경우는 24.1%에 불과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고, 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 가해자로는 민간기관 종사자, 이웃 및 지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