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정홍원 |
| dc.contributor.author | 정경희 |
| dc.contributor.author | 이태진 |
| dc.contributor.author | 최복천 |
| dc.contributor.author | 김동진 |
| dc.contributor.author | 박종서 |
| dc.contributor.author | 임완섭 |
| dc.contributor.author | 강지원 |
| dc.contributor.author | 류진아 |
| dc.date.accessioned | 2017-12-22T11:08:17Z |
| dc.date.available | 2017-12-22T11:08:17Z |
| dc.date.issued | 2016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8259 |
| dc.description.abstract |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1.27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함 － 신실･변경협의 시행 이후 안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3~15년 협의･조정제도의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 신설･변경협의의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협의제도 운영을 지원 －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내용과 협의 결과를 정리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는 방안을 모색 · 본 연구의 범위는 3부분으로 구성 －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 현황과 협의 결과를 정리 －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내용 정리와 다빈도 유형을 도출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요-공급 측정 방안 ·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협의요청서 및 제출 안건의 내용분석, 기초자료 및 통계지표의 수집과 분석 등의 방법으로 진행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2016년 신설･변경협의 운영 현황 15 제1절 2016년 신설･변경협의 개요 17 제2절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 현황 33 제3절 2016년 신설‧변경협의 결과 51 제3장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내용 분석 61 제1절 신설·변경 협의 절차와 쟁점 안건 63 제2절 다빈도 안건의 유형과 내용 70 제4장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 75 제1절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의 필요성과 의의 77 제2절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 79 제3절 지역단위 사회복지 공급 95 제4절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연계 분석 112 제5장 결론 127 제1절 연구･분석 결과 129 제2절 정책제언 133 참고문헌 137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146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신설·변경 협의조정 |
| dc.subject.keyword |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요-공급 분석 |
| dc.subject.keyword | 정책네트워크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태진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홍원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경희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동진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종서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임완섭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1600236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6-95 |
| dc.subject.kihasa | 지역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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