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국민계정체계에 의한 국민총생산(GNP)개념이 국민전체의 복지 또는 삶의 질을 대변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국민계정체계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화폐단위로 환가하여 파악함.
■연구방법
- 한국의 복지GNP 수준을 ISEW(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체계를 이용하여 1970년부터 1995년 까지 추계하고 선진 4개국과 비교분석하였음.
- ISEW 체계는 크게 가산항목과 감산항목으로 구성됨. - 가산항목으로는 소득재분배를 감안한 가중소비지출, 가사노동의 가치, 내구소비재서비스, 보건·교육을 위한 공공지출, 순자본성장 등이있음. - 감산항목으로는 내구소비재지출, 민간의 방편적 보건·교육지출비, 교통사고비용, 출퇴근비용, 대외자본의존도,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공해, 농경지와 습지대의 감소, 자연자원의 고갈비용, 지구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장기적 환경파괴, 오존층파괴 등이 있음.
■연구결과
- 추계결과 한국은 1인당 GNP가 10,000달러를 넘어선 해인 1995년의 1인당 복지GNP는 3,315달러(환율 1달러: 774원)로 1인당 GNP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 1997년 GNP가 1996년에 비해 6% 성장한 것으로 가정하고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1인당 GNP는 9,122 달러가 되며 1인당 복지GNP는 3,010달러로 추계됨.
- 그러나 1997년 12월 현재 환율인 1달러당 1,700원을 적용하는 경우 1인당 GNP는 5,590달러가 되며 1인당 복지GNP는 1,844달러가 됨.
- 한국의 복지GNP를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GNP보다 복지GNP의 상대적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스웨덴의 1992년도 1인당 복지GNP는 한국의 3.9배이나 1인당 복지GNP는 한국의 7.5배로 1인 당 GNP격차의 2배에 달함. - 1987년의 독일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GNP의 격차는 4.4배이고 복지GNP의 격차는 8.3배임.
■정책건의
- 구조조정기에 발생할 대량실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고금리정책으로 인한 금융자산 소유계층의 급격한 자산증식으로 소득재분배의 악화가 예상됨. - 따라서 실업급여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확충으로 생계비지원대상범위를 넓혀야 함.
- 한국의 공공에 의한 보건·교육지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과 독일의 민간의 보건·교육지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임. - 따라서 정부의 보건·교육부분 지출을 확대하여야 함.
- 인구의 증가,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취약해져 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정생산공정의 구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탄소세의 도입도 검토 되어야 함.
- 한국의 내구소비재 순편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구입으로 초래 된 것으로 보임. - 기업들의 과대·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야함.
■활용성 및 기대효과
- 국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과 국가의 경쟁력제고는 1인당 GNP가 아닌 1인당 복지GNP의 증가를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수 있음.
- 삶의 질의 개선에 따르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의 구체적 항목을 제시하여 정책도입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