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의료제도의 관점에서 한방의료수요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중국 중의약제도의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한방의료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한방의료 발전의 주요 정책과제, 현안, 정책방향을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제시하고 있음.
■연구결과
- 한방의료의 공급확대 방향 1.한방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한방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함. - 한방병원은 만성질환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입원진료중심의료기관으로 육성 - 한의원은 예방, 건강증진, 1차적 진료 등을 위한 1차진료 기관으로 육성 - 한방 의료인력의 범위와 역할 정립, 상호 역할 분담, 협조방안 강구 2.공공부문의 한방의료공급 기능을 확대함. - 농촌지역 한의사 유치를 위한 방안 강구 -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 설치 확대
-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 1.보건소 한방진료실의 설치를 전국 보건소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건지소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한방진료실을 설치 - 한방진료실 모형과 적정 환자진료량은 영양군을 모형으로 사용 -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보건의무직군 의무직렬의 직류에 한방의무를 포함, 이 개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소 한의사 임용 - 농촌지역에 한의사를 유치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케 하기 위한 공중보건한의사제도의 도입 2. 보건소 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한방처방과 한약제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보건소 표준한방진료지침서를 작성.시행 - 기존 한방의료보험 급여에 포함된 처방중 사용되지 않는 처방 제외, 필요한 처방을 새롭게 선정하여 포함 - 한방의료보험 급여와는 관계없이 한의사의 적정진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첩약처방과 한약재를 선정, 활용 - 동일 상병에 대한 한의사의 진료유형 객관화 - 한의학연구소는 이상의 내용을 수록한 {보건소 표준한방 진료지침서}를 작성, 재직중 한의사와 신규 한의사에게 활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한의사 연수 실시 3.보건소내 양한방 협진을 점진적으로 실시 - 65세이상 노인으로부터 양한방 구별하지 않는 동일 진료기록 사용, 점진적으로 전연령층으로 확대, 협진가능한 환자 선정, 협진의 구체적 방법과 법적장애의 제거방안 개발 - 가정방문과 노인보건 등 사업팀에 한방의료팀 참여, 공동사업 방안 강구.시행
- 한방의료의 만족도 및 효율향상 1.한방의료의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확충 - 치료효과가 높은 처방의 발굴.보급, 치료효과가 낮은 처방의 제외, 치료과정의 객관화 등을 위한 한방의료 결과평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이와 같은 한방의료 연구.개발은 중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한의학연구소의 기능, 인력, 조직 확대 - 좋은 한약재의 개발.생산을 위한 품종개량, 재배, 관리 등 지원 확대 2.한방의료 수가 합리화 - 사용빈도가 높고 주요한 처방별 한방의료수가제의 도입.실시 - 한약재 유통단계의 개선과 규격화 품목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