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7월에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를 앞두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의 모색이 요청됨. 이를 위해 적용대상자의 종류가 동일한 농어촌지역의 제도 실시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추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제고, 가입, 소득신고, 보험료부과, 징수 등 관리운영의 대민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대안의 제시가 중요함.
■연구방법
- 국민연금제도의 전국확대의 기본방향은 기존 노인을 비롯한 전국민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국민적 연대의 확보, 재정건실성의 확보 및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등임.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자영자를 총117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종사상지위별-성별-지역별-사업장면적별로 소득을 추정하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5∼9인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 통계를 이용하여, 산업별(21개)-직업별-근속기간별-성별 소득을 추정하였음. 일용근로자의 월소득은 정부의 일일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일수를 추정하여 월소득을 구하였음.
■연구결과
-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현재 추진중인 주민전산망과 연계된 국민연금 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을 이용하여, 가입대상자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행, 농.수.축협, 우체국)을 적극 활용하고 제도실시 초기에는 가입자에 대한 홍보와 가입권유를 위해 동사무소와 통.반장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특히 가입대상자의 가입율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대행하는 "국민연금통장"을 개설하여 노후대비 저축으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1인 1국민연금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전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적용대상의 문제: 제도의 전국적인 적용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의 반환일시금은 소득보전의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므로 중도에 반환받는 것보다는 이후 재취업시 가입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연금수급권을 획득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또한 연금수급연령 선택의 신축성을 강화하여 연령의 선택을 65세까지 연장함. 그리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15년 가입요건은 완화되어야 할 것을 검토하며, 재학기간에 대한 보험료 추후납부, 군복무중의 보험료면제, 저소득자에 대한 납부면제제도등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연금급여수준: 연금의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총지출이 갹출금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3년경이며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적자발생시점은 2025년경이고 2024년경에 최대 기금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적립기금 고갈은 2040년경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보험료를 2010년 10%에서 2025년 15%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기금고갈시점이 13년정도 연장되며, 연금수급연령을 2012년 61세에서 2023년까지 65세로, 2035년까지 70세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할 경우 기금고갈시점이 15년정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됨. 연금급여산식을 납입보험료에 비례하여조정하고 보험료율 및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동시에 조정하였을 경우, 총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42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50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70년경이후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됨.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背景 및 目的 第2節 硏究方法 및 構成
第2章 國民年金制度의 農漁村地域 擴大에 따른 評價 第1節 農漁村地域에서의 制度 適用內容 第2節 加入.資格管理 및 徵收 現況에 대한 評價 第3節 所得申告 및 保險料 賦課에 대한 評價 第4節 管理運營體系에 대한 評價
第3章 都市地域 加入者의 實態分析 및 所得推定 第1節 自營者 所得推定의 諸方法 第2節 自營者의 實態 및 所得推定 第3節 5人未滿 事業場 勤勞者의 實態 및 所得推定 第4節 臨時·日傭職 現況과 所得推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