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첫째, 입양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국내입양과 국외입양별, 내역별로 산출하며, 둘째, 입양비용의 적정분담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기초하여 양부모가 부담해야 할 적정 입양비를 산출하고자 함.
■연구방법
- 입양기관의 입양비용 산출내역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입양촉진법상의 기준이나 도시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비용을 산출함. 또한 입양아동수 및 입양정책의 변화과정, 사회복지 비용부담에 관한 기존 통계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적정분담방안을 모색함.
■연구결과
- 연구의 기본원칙 - 입양비용의 현실화, 국내입양의 활성화, 국가의 책임강화임.
- 분석결과 - 국내외입양전문기관(4개기관)의 국내입양비용: 총입양비용은 1,903,000원으로 4개 입양기관에서 제시한 국내입양비용의 평균액수(2,429,758원)보다 낮고, 현재 받고 있는 입양비보다는 높은 액수임.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43.9%, 양육비가 25.6%, 절차비용비가 17.3%, 운영비 13.1%임. - 국고보조를 받는 영아시설(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의 국내입양비용: 영아시설에서의 국내입양비용은, 영아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국내입양을 알선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반면 입양소요기간이 3개월로 길어진다는 특수성과 국고보조실태(인건비 및 양육관련 비용의 보조)를 감안하여 산출하였고, 적정입양비용은 698,000원으로 산정됨. 이 액수는 조사대상 입양기관이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600,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는 입양전문기관과 동일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부모교육비와 사후관리비를 비용속에 포함시켰기 때문임. 내역별로는 절차비가 40.1%, 운영비가 35.8%, 양육비 24.1%임. - 의료문제아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의 국내입양비용: 국내입양전문기관의 자료에 기초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로 의료문제아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의 입양비용을 산출하였음. 입양비용은 보호기간에 상관없는 고정액과 보호기간 비례액의 두가지 차원에서 구성됨.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이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2∼6개월로 전제할 때, 입양되기까지의 보호기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입양비용은 2,390,000원(인건비 1,515,000원, 아동양육비 중 소모품비, 신체검사비, 예방접종 및 비상의약품비 245,000원, 절차비용비 380,000원, 운영비 250,000원)이며, 보호기간에 비례하는 입양비용은 월 양육비 460,000원(양육위탁비 및 위탁모관리비 월 310,000원,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원,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000원, 간병인비 20,000원)에 양육기간(개월수)을 곱한 금액임. 따라서 입양비용은 보호기간 1개월당 460,000원씩 증가하여 2개월간 보호 후 입양시에는 3,310,000원, 3개월후 입양시 3,770,000원, 4개월후 입양시 4,230,000원, 5개월후 입양시 4,690,000원, 6개월후 입양시 5,150,000원으로 산출되었음.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아동상태를 고려한 특별 한 배려가 필요함. - 국내외입양전문기관(4개기관)의 국외입양비용: 총입양비용은 4,692,500원이며, 이는 입양기관에서 제시한 입양비의 평균(4,847,141원)보다는 적지만 기부금을 포함하여 양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총입양비와는 비슷한 액수임.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총액의 40.0%, 양육비가 44.0%, 절차비용비가 10.7%, 운영비가 5.3%를 차지함.
- 비용분담방안 -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보조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개선방안을 제시함. - 양부모의 입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의 개선 -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비와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보조하고, 양부모교육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며, 미숙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고보조 내용의 확대
- 양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입양비 - 이상과 같은 국고보조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국내입양비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한 국내입양시는 905,000원으로, 국내입양 지정기관을 통한 국내입양의 경우는 548,000원으로 산출됨.
목차
Ⅰ. 序 論 1. 硏究背景 2. 硏究目的 및 內容 3. 硏究方法
Ⅱ. 理論的 背景: 入養에 대한 세가지 觀點과 入養費用 負擔類型 1. 入養에 대한 세가지 觀點 2. 入養費用 負擔類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