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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Title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Author(s)

권선진; 김형수; 전학석

Publication Year
1996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연구목적

-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인구고령화, 산업화에 의한 각종 사고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복지욕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구 대상별(아동, 여성, 노인 등)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욕구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 분야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결과

-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전망
1.후천적 중도 장애인의 증가: 1985년 81.2%, 1990년 85.2%, 1995년 88.1%
2.노령장애인의 증가: 60세 이상 노령장애인 비율 1985년 28.8%, 1990년 34.6%, 1995년 44.0%로 증가
3.장애종류별 특성과 복지욕구의 다양화: 인구노령화, 가족기능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 장애인복지 대상별 정책과제
1.장애아동
- 장애발생 예방의 강화: 유 소년기의 장애아에게는 장애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의무화함.
- 교육기회의 확대: 학령기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해 21%에 머물고 있는 특수학교 진학율을 높이고,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아의 경우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함.
- 장애아 가정에 대한 보호수당제도의 도입: 장애아 가족의 추가비용(16만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아 가정에 대해 독일, 일본, 영국 등과 같이 '장애아보호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2.여성장애인
- 법적 제도적 차별의 금지규정 및 제재의 강화: 가정, 결혼, 취업 등에서 소외된 여성장애인의 인권유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법제정과 처벌을 강화함(예: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 여성장애인의 결혼과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시설수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의 개방화 및 관리 감독 강화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간의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한 기구를 상설화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함.
- 여성장애인 취업증진을 위해 여성장애인의 고용비율이 높은 중 소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장애인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3.노령장애인
- 노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연계를 통해 장애노인에 대한 대책은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이 상호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함.
- 의료 및 재활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노인장애가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혹은 장애노인의 재활서비스를 전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
-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방안으로서 무료 유료의 주간 단기 보호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운영하고 장애노인을 위한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설치함.
- 사회적 개호대책으로서 노인독신가구 혹은 노인부부가구로 살아가는 장애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전화와 긴급버턴(emergency call)을 설치함. 앞으로 증대하는 개호서비스의 욕구에 대비하여 공적개호보험을 도입하거나 또는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에 개호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채택함.
Table Of Contents
Ⅰ. 序 論
1. 硏究 必要性 및 背景
2. 硏究目的
3. 硏究方法 및 內容

Ⅱ. 障碍人口의 特性變化와 展望
1. 障碍人口 現況
2. 障碍人口의 變化推移

Ⅲ. 障碍兒童의 實態와 特性
1. 障碍兒童과 福祉對策의 必要性
2. 障碍兒의 發生과 障碍特性
3. 障碍兒의 生活實態 및 福祉欲求
4. 障碍兒 福祉增進을 위한 政策課題

Ⅳ. 女性障碍人의 生活實態와 特性
1. 女性障碍人을 위한 福祉對策의 必要性
2. 女性障碍人의 現況 및 主要 特性
3. 女性障碍人의 障碍關聯 特性
4. 女性障碍人의 經濟活動 關聯 特性
5. 女性障碍人 福祉增進을 위한 政策課題

Ⅴ. 老齡障碍人의 實態와 課題
1. 老齡障碍人과 福祉對策의 必要性
2. 老齡障碍人의 現況 및 主要 障碍特性
3. 障碍種類別 障碍特性
4. 老齡障碍人의 一般的 特性
5. 老齡障碍人 福祉增進을 위한 政策課題

Ⅵ. 結論 및 政策課題
1. 結論
2. 主要 課題와 論議

參考文獻
Local ID
연구보고서 1996-22
ISBN
89-8187-094-2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사회서비스 >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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