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Abstract

이 연구는 빈곤층의 빈곤경험에 대한 동태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정책의 대상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가구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 경험가구를 빈곤이력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 결과 약 43%의 가구가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빈곤율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빈곤 경험가구를 일시빈곤, 지속빈곤, 반복빈곤 가구로 유형화 하였는데, 이 세 유형은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종사상의 지위 및 평균 소득 등 경제적 특성에서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빈곤 경험가구 가운데 일시빈곤과 반복빈곤, 지속빈곤의 비율은 각각 46.1%, 23.9%, 30.0%였다.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이들 가구의 소득수준은 각각 87%, 59%, 29%로 나탔다. 빈곤경험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빈곤경험가구의 구성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은 빈곤대책의 대상이 확장되고 그 내용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