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개방 확대"와 "서비스교역 자유화"로 새로운 무역질서를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으며 향후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제적인 개방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임. 따라서 대외 서비스시장 개방 및 교류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국내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는 의료서비스 분야 및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유통부문의 개방과 관련된 제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립하도록 함.
■연구결과
- 민간의료부문의 자발적 노력강화 -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강화하기 위하여 병원 표준화심사와 서비스평가제도는 상호 통합되어 실시되어 함.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다양화로 병원급의 의료기관은 자신의 진료분야에맞는 전문과목을 전문화하도록함. -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의료진은 진료에만 전념하고 의료기관은 병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경영인에게 운영토록 하여야 함. - 중소병원과 지역내 거점병원간의 특정관계를 수립하여 의료기관은 철저하게 지역사회를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함. -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동구매, 공동이용, 공동외주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 규모의 경제를 구함. - 병원의 제반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병원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시도하여야 함.
-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확대 - 보험수가 수준의 현실화, 의료보험급여 범위, 중소병원 범위, 정부의 세제지원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의 강화 및 병원의 규모, 진료과목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함. - 비영리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의료부문 지원을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일본의 대응책과 시사점 - 인력대책, 의료재원의 활용효율성, 고령화에 대한 대비, 의료경영컨설팅 자격제도 도입,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친절 강화가 필요함.
- 의약품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보건복지부의 약정관련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함. 의약품 도매, 소매 관련 대응방안으로 약국개설 자격요건 강화, 약국시설의 현대화, KGPP의 개발, 약국 경영의 합리화, 의약품생산 단계부터 약국관리 및 유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약품관련 정보의 전산화를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