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 변화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4차 산업혁명 대비 복지전략

원종욱; 함영진; 이철선; 박세경; 이삼식; 김상철; 우해봉; 황도경; 강혜규; 안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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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원종욱
dc.contributor.author	함영진
dc.contributor.author	이철선
dc.contributor.author	박세경
dc.contributor.author	이삼식
dc.contributor.author	김상철
dc.contributor.author	우해봉
dc.contributor.author	황도경
dc.contributor.author	강혜규
dc.contributor.author	안형석
dc.date.accessioned	2017-06-20
dc.date.available	2017-06-20
dc.date.issued	201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1688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성장 시대에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보장제도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임 · 세부적으로는 복지 체감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틈새복지급여(서비스)의 제도적 완비하고 － 통상적인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한시적 또는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틈새 복지제도를 더 발굴하고 현행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수요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줄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역할제고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 － 고령층 및 취약 1인 가구 증가, 4차 산업혁명 등의 여파로 새로운 사회서비스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보편적 사회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전달체계로 개편이 필요 －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다양한 욕구를 개인별로 제공해야 하므로 사회서비스부문 종사자의 양적·질적 수준제고가 필요 ·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발전방향을 제시 － 범부처에 산재해 있는 복지정책을 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과 정부의 복지정책과 보완적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상강화 및 업무영역확장이 필요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장 복지전달체계: 공공 및 민간 7 제3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29 제4장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 49 제5장 부모보험제도 도입 방안 69 제6장 한국형 미니잡의 도입(가칭: 스마트잡) 83 제7장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11 제8장 의료비부담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 135 제9장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153 제10장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재정립 173 제11장 결론 185 참고문헌 191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205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복지환경 변화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4차 산업혁명 대비 복지전략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4차 산업혁명
dc.subject.keyword	복지서비스
dc.subject.keyword	복지인프라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강혜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박세경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철선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함영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원종욱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황도경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우해봉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삼식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800009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7-01
dc.subject.kihasa	사회서비스 일반
dc.subject.kihasa	사회보장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