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현황 및 관리 방안: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복지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투명한 집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복지급여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