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협의 미이행 사회보장사업 조사

제목
신설·변경 협의 미이행 사회보장사업 조사
저자

정홍원함영진강지원이민경; 이세미; 류진아; 민진아

키워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미협의 사업 조사
- 미협의 사업에 대한 조사는 2015년과 2016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며, 전국 243개(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미협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 조사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목록화 및 미협의 사업의 유형화 등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미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방법 및 체계, 효율적 조사 방안 마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15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 17
제2절 조사의 범위: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22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30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39

제3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43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45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49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에 대한 분석 112

제4장 미협의 사업 조사 개선 및 결과 활용 방안 127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결과 처리와 조사 개선 방안 129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136

제5장 결론 13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1
제2절 제언 149

참고문헌 155

부록 157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홈페이지 주소 157
부록 2: 예산의 성질별 분류(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여부 165
부록 3: 미협의 사업의 예산 편성목?통계목별 분류 16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30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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