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미협의 사업 조사 － 미협의 사업에 대한 조사는 2015년과 2016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며, 전국 243개(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미협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 조사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목록화 및 미협의 사업의 유형화 등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미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방법 및 체계, 효율적 조사 방안 마련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15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 17 제2절 조사의 범위: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22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30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39
제3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43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45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49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에 대한 분석 112
제4장 미협의 사업 조사 개선 및 결과 활용 방안 127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결과 처리와 조사 개선 방안 129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136
제5장 결론 13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1 제2절 제언 149
참고문헌 155
부록 157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홈페이지 주소 157 부록 2: 예산의 성질별 분류(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여부 165 부록 3: 미협의 사업의 예산 편성목?통계목별 분류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