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발생 시 복지제도와 이에 수반되는 복지지출은 경기 안정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과 공적이전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비교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복지지출 증가와 함께 그 효과성이 확대됨. -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다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지출 확대에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이 필요 - 한국은 사회지출의 경기 안정화 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노령 부문과 적극적 노동시장 부문, 가족 부문의 안정화 효과가 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