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김동진; 채수미; 최지희; 김창엽; 김새롬; 박유경; 손수인; 김명희; 박여리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in Korea: Magnitude of Its Challenges and Strategy for Alleviation (Ⅰ)

제목: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in Korea: Magnitude of Its Challenges and Strategy for Alleviation (Ⅰ)

저자: 김동진 ; 채수미 ; 최지희 ; 김창엽 ; 김새롬 ; 박유경 ; 손수인 ; 김명희 ; 박여리

키워드: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불평등 경험과 인식 ; 건강불평등 의제화 ; 의료불평등 모니터링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WHO,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서는 건강불평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사회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았다. 또한 삶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의’의 측면에서 건강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본다면 건강불평등 개선의 중요성은 매우 분명해진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강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건강불평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중장기 연구이다. 올해는 1차 연도 연구로서 “건강형평성 제고”가 정책목표로 설정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불평등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데 대한 맥락적 접근으로 국민인식도와 정책의제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의료불평등에 대해 다루었다.

The first year part of a multi-year project on monitoring health equity in Korea, this study aims at studying the causes of health inequality in Korea and suggesting policy alternatives.
The authors surveyed the public about their experiences of health inequality and surveyed the researchers, public servants, and professors about the knowledge translation and agenda setting on health equity.
We also examine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are disparity, a major cause of health inequality, and drew an effective strategy for monitoring health care disparitie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inequality by using objective measurement and gathering subjective perceptions.
Second, researchers need to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vidence on health inequality for a more effective discourse on the issue. Also, policymakers should be able to fully recognize health inequality as a political agenda.
Thir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user-centered’ monitoring system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health care disparity.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부 서 론 9
제2부 건강불평등 경험과 인식 29
제1장 서 론 31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39
제3장 연구 내용 및 방법 59
제4장 연구 결과 71
제5장 소결 135
제3부 건강불평등 정책의제화 143
제1장 서 론 14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51
제3장 연구 방법 173
제4장 연구 결과 181
제5장 소결 313
제4부 의료불평등 모니터링 개선 방안 연구 319
제1장 서 론 321
제2장 의료불평등 모니터링 현황과 평가 331
제3장 의료불평등의 새로운 이해와 측정 341
제4장 의료불평등 모니터링과 정책 413
제5장 의료불평등 모니터링과 자료원 467
제6장 소결 489
제5부 결론 495
참고문헌 511
부록 537
부록 1. 건강불평등 인식 조사표 537
부록 2.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툴킷 개발 방안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