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국가의 저출산 및 가족 정책 현황과 시사점

Abstract

본고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및 체제 변환기 동안의 젠더 규범, 가족구조, 출산율 그리고 가족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중요시해 왔으나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노동시장과 가족 생활에 남아 있고, 가족 정책도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회복에 따라 동유럽 국가에서도 출산율 반등은 이뤄졌지만 그 규모는 서유럽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동유럽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자녀 수를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가 요청된다는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