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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지원 사업

제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지원 사업
저자

이삼식 ; 정경희 ; 이윤경신윤정윤석명강은나박종서고제이신화연이상림이소영 ; 기재량 ; 오신휘 ; 송민영 ; 최효진 ; 박신아 ; 김세진 ; 이지혜 ; 이지연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사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년~2020년)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비전과 목표 및 정책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함
· 본 사업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출산율의 본격적인 반등세로의 전환과 고령사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각 부처별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사업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 내용 4
제3절 사업 방법 4

제2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추진체계 7
제1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방향 9
제2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14
제3장 정책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17
제1절 정책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19
제2절 정책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결과 28

제4장 총괄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41
제1절 제1차 총괄 분과회의 43
제2절 제2차 총괄 분과회의 46
제3절 제3차 총괄 분과회의 51
제4절 제4차 총괄 분과회의 55
제5절 제5차 총괄 분과회의 59
제6절 제6차 총괄 분과회의 62
제7절 제7차 총괄 분과회의 69
제8절 제8차 총괄 분과회의 73

제5장 결혼・출산지원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75
제1절 전체 분과회의 결과 77
제2절 청년고용 소분과회의 결과 143
제3절 주택・교통 소분과회의 결과 148
제4절 임신・출산 소분과회의 결과 151
제5절 가족 소분과회의 결과 152
제6절 교육 소분과회의 결과 157
제7절 보육・돌봄 소분과회의 결과 160
제8절 일・가정 양립 소분과회의 결과 165
제9절 현장방문 결과 172

제6장 인구경쟁력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177
제1절 전체 분과회의 결과 179
제2절 여성고용 중분과회의 결과 225
제3절 고령자고용 중분과회의 결과 228
제4절 인적자원개발 중분과회의 결과 232
제5절 외국인력 중분과회의 결과 235
제6절 현장방문 결과 245

제7장 삶의 질 보장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249
제1절 전체 분과회의 결과 251
제2절 소득 중분과회의 결과 315
제3절 건강 소분과회의 결과 329
제4절 여가 소분과회의 결과 336
제5절 주거 소분과회의 결과 340
제6절 현장방문 결과 348

제8장 지속발전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351
제1절 전체 분과회의 결과 353
제2절 고령친화산업 육성 소분과회의 결과 411
제3절 현장방문 결과 420

제9장 공청회 개최 결과 423
제1절 개요 425
제2절 주요 논의 내용 426

제10장 결 론 43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69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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