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원가정보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패널요양기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방안 도출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연구목적으로 함 첫째, 패널요양기관제도 시범사업 및 확대시행을 통한 신뢰성 있는 원가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둘째, 요양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원가분석시스템 설계 셋째, 패널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재정직, 비재정직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목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69 제1절 연구 배경 69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4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8
제2장 해외 요양기관 원가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 현황 조사 95 제1절 독일의 원가정보 수집·분석 체계 95 제2절 호주의 원가정보 수집·분석 체계 125 제3절 우리나라의 시사점 142
제3장 패널요양기관 제도 설계를 위한 이해관계자 요구 조사 149 제1절 요양기관 이해관계자 요구조사 149 제2절 조사결과 및 시사점 152
제4장 패널요양기관 표본추출 설계 163 제1절 패널요양기관 표본선정 기준 개발 163 제2절 패널요양기관 표본추출방식 164
제5장 원가정보 수집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183 제1절 원가정보 수집·활용관련 법제 정비 방안 183 제2절 원가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방안 187 제3절 패널요양기관에 대한 적정 인센티브 방안 195
제6장 원가계산 표준지침 및 절차 203 제1절 원가계산의 개념 및 기본 틀 203 제2절 원가정보에 대한 표준지침(기준) 217 제3절 원가계산 방법 237 제4절 원가배부 절차 245 제5절 환자별 원가배부 절차 287
제7장 패널유형별 원가시스템 구축 방안 299 제1절 원가계산에 대한 Best Practic 사례 299 제2절 패널의료기관 원가계산시스템 구축 방안 308 제3절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원가계산 방안 315
제8장 패널요양기관 제도 시범사업 추진 방안 371 제1절 시범사업 추진 방안 371 제2절 시범사업 단계적 도입 방안 384
제9장 원가정보 활용 프로세스 구축 방안 389 제1절 원가정보 수집 체계 및 유형 389 제2절 원가정보 활용 가능분야 및 프로세스 구축 방안 393
참고문헌 405
부록 409 부록 1: 독일 병원재정법 17조b항(DRG지불제도 도입관련 조항) 409 부록 2: 독일 병원 보수법 414 부록 3: 독일 병원재정법 449 부록 4: 호주 국민건강개혁법(National Health Reform Act 2011) 476 부록 5: 호주 국민건강개혁법(데이터 수집관련 법령) 478 부록 6: 호주 국민건강개혁법(공공병원 서비스범위 결정관련 법령) 481 부록 7: 호주 국민건강개혁법(국가 보건의료성과기구 법령) 490 부록 8: 호주 국민건강개혁법(독립병원원가가격결정기수 법령) 493 부록 9: 기초원가정보 - 계정사전 496 부록 10: 기초원가정보 - 활동사전 499 부록 11: 병원 원가정보 활용에 대한 설문지 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