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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실태 분석

제목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실태 분석
저자

신현웅 ; 임지원 ; 윤장호 ; 박하정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첫째,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진료비 지출의 증가추이를 살펴보고, 의료이용 양과 강도로 구분하여 기초분석 실시
－ 둘째, 진료비 지출 증가의 요인변수인 의료급여 종별(1종/2종),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질환별, 특수계층별, 선택의료기관 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자 등, 의료이용 과다 이용자, 의료행위별 진료비 지출을 살펴보고,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함.
－ 셋째,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거시적 경제모델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량을 추정하고, 현재 진료비 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해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진료비 지출의 적정성 평가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최종목적으로 함.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5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9

제2장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63
1. 프랑스 65
2. 독일 68
3. 네덜란드 73
4. 대만 79
5. 싱가포르 81
6. 일본 88
7. 영국 94
8. 미국 97
9. 종합 및 시사점 100

제3장 진료비 지출의 일반실태 분석 105

제4장 진료비 지출의 세부실태 분석 121
1. 분석대상 데이터 특성 121
2. 분석결과 124

제5장 진료비 지출 개인별 심층분석 197

제6장 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거시모형 분석 213
1. 의료급여비 증가추세 비교 214

제7장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의 효율적 운영방안 239
1.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 239
2.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의료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 240
3.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효율화 방안 244

참고문헌 25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117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100262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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